통일부, 盧정부때의 '인도협력국' 부활…

북한이 싫어하는 인권 관련 부서 명칭 변경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해온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인도협력국을 8년 만에 부활시킨 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정세와 상관없이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도협력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6월 신설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 폐지됐다. 그러다 작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과거 인도협력국 기능에 북한 인권 업무까지 포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이 만들어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북한인권과가 선임부서로 업무 방점이 북한 인권 문제에 실려 있었다. 당시 북한은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괴뢰 통일부가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전담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것을 새로 내왔다. 통일부라는 간판을 없애버릴 때가 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부활되는 인도협력국에서는 북한인권과는 후순으로 밀리고 인도기획 협력과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인권 문제에 민감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북 인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싫어하는 명칭을 빼고 좋아하는 부서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통일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도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원 원장은 "통일부가 인도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북한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김명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