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EMP공격 대비한 軍방호시설 ‘역부족’

최대 100kt 핵폭탄 기준으로 설계

北탄두 160kt 넘을듯… 감당 못해

문재인 대통령 “EMP-생화학 위협 분석을”

패트리엇 미사일 개조 마치고 실전배치 주한미군은 저고도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 지대공 미사일을 8개월 동안 현대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실전 배치했다. 1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 병사들이 발사대 장치를 조작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파(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앞서 북한은 6차 핵실험 직후인 9일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 폭발시켜 초강력 EMP 공격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P 공격은 시중의 전자통신장비를 마비시키고 군 핵심 지휘부의 통신 체계까지 무력화할 수 있다. 15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EMP 방호시설은 최대 100kt 위력의 핵폭탄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을 50kt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서는 위력을 160kt,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38노스’는 최대 250kt으로 분석했다. 우리 군의 EMP 방호시설이 북한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북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EMP 공격에 구멍이 뚫려 있다. 합참의 EMP 방호시설은 2015년 12월부터 하자보수가 진행중인데, 이 중 일부 시설은 올해 11월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등의 EMP 방호시설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EMP 방호시설을 모두 55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EMP 방호시설이 구축된 10곳, 공사 진행 중인 1곳 중에 해군과 공군의 시설은 없다. 예산 문제로 2020년 이후에나 해군과 공군에 방호시설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엉터리 방호 기준과 부실공사로 무늬만 EMP 방호시설”이라며 “국방부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