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추가 대북제재 논의될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 채택 사흘만 소집

추가 제재 논의 대신 中 등 압박에 초점 맞춰질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1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16일(현지시간 15일 오후) 미국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긴급회의는 북한이 전날인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 지역으로 발사하는 등의 추가 도발 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의 요청으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다"고 밝혔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제재결의안 2375호가 채택된지 사흘만에 소집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평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가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안보리 차원의 긴급 회의 소집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제재안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성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신규 제재안이 채택된 지 90일 안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기존 제재안 이행 과정에서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논의된 점에 비춰봤을 때 이번 도발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가능성도 낮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금수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을 압박할 현실적 제재안이 많지 않다는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도발이 담긴 제재안 논의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제재안을 경고하는 성명이 발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IRBM급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충격적' 도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채택된 대북 제재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등이 원유 금수 반대 입장을 펼쳐온 중국, 러시아 등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쌍십절)을 앞두고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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