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흔들기 비판 "재판 독립 위협" ...검찰도 확전 자제

[앵커]
오는 25일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치권과 검찰을 겨냥해 외부세력의 '법원 흔들기'를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원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외부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이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재판 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여당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맹비난한 검찰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입장문까지 내며 법원을 비난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지검장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법원 결정을 비판한 입장문이 전부라면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사들이나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과 갈등이 커지는 건 막겠지만,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데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영장 발부 문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됐지만 향후 주요 사건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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