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유엔 제재 결의, 국제사회의 '北 핵무장 불용' 강한 메시지"

유럽의회, 이례적 북핵 토론…"제재만으론 안돼" 대화병행 역설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의회는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핵 사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EU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의회가 북한 핵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아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토론을 벌인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유럽의회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집행위 부위원장 겸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보고에서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국제사회의 단결만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압력만이 아니라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통로를 여는 것"이라면서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정치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 미사일·핵실험 (PG) [제작 최자윤]

모게리니 대표의 보고에 이어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국제안보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인 데이비드 매킬리스터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직접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국제사회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니르 데바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중간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불가피하게 제재에 이르게 됐는데,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도, 평화도 이를 수 없다"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하비에르 쿠소 페르무이 의원은 "이라크에 대한 제재로 50만 명의 어린이가 죽었다"고 언급한 뒤 "제재가 충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협적 상황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제재와 대화를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파비오 마씨모 카스탈도 의원은 "이란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주선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러시아와 특히 중국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이런 위기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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