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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원유금지 빠진 건 아쉬워‥트럼프 “새 대북제재 대수롭지 않다. 작은 걸음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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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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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12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기대를 모았던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가 빠진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원유 수출 금지는 북한에 대한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다.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제재안에는 원유 수출 금지가 빠졌다. 대신, 정유제품에 대해 200만배럴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북한의 원유 수입은 연간 400만배럴, 휘발유·경유·등유 등의 정유제품 수입 물량은 연간 450만배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제품의 수입 상한선 설정으로 유류제품 수입의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언급했다. 내용은 아쉽지만,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찬성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전날 “북한 유류 공급의 30%를 차단하는 셈”이라며 처음으로 북한의 유류제품 제재가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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