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던 대북 유류 공급에 손을 댄 건 대북제재의 성역을 무너뜨린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북한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원유를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처음이다.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아무리 가벼운 눈송이라도 쌓이면 생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독자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도 지켜봐야 한다. 이런 제재가 쌓이면 북한 체제의 내구력은 눈에 띄게 약화될 것이다. 한 장의 종이도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운 법 아닌가.
문제는 이런 효과를 거두려면 제재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로선 그저 중·러의 선의에 기대고만 있을 순 없다. 이들의 결의안 이행 여부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또 예상되는 국경 밀무역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는지 국제사회와 함께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선 최고의 압박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북핵의 위협에 맞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체계 확보 등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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