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장악 못한 시장에 제재가 어떤 영향 줄지 봐야”

북한 전문가 해거드, 제재 위력 평가

“시장 공황 땐 암시장에도 부작용

북 군대·체제에 직접적인 영향

핵 개발 계속 땐 더 비싼 비용 들 것”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스테판 해거드(사진) 석좌교수는 1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을 장악할 수는 없다”며 “제재 효과는 시장을 통해 작용하고 제재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마법의 탄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재 목적은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선 더 비싼 비용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유 제재를 두곤 “더 많이 제한하면 고통을 느낄 확률이 증가하긴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숫자나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제재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 암시장에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그 효과는 군대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비즈니스·고용 등에는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김정은이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을 두곤 “아무도 6개월 전에는 중국이 북한에 가스와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꽤 극적인 결과를 냈다. 북한의 섬유 수출 7억5000만 달러도 꽤 많은 돈인데 이 부분(수출 금지)도 중국이 받아들였다”고 평가했다.

새 제재에서 김정은·김여정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김정은이 홍콩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과의 거래를 통제하는 것이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도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빼는 편이 현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은 대중 관계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고 더 커지고 있다”며 “결의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북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침착하게 기다리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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