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북한 위협 대책이 뭔가” 이 총리 “세계 최강 핵우산 아래 있다”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송영무 “전술핵, 지금 검토 안 한다”

이상철 안보실 1차장 “비핵화 유지”

12일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하고 있고 미국조차 배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거듭 묻자 “그것이 가져올 리스크가 크고 실효성은 크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대책이 뭐냐”는 김학용 한국당 의원 물음에는 “한국은 세계 최강(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 나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술핵 재배치 관련 물음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깊이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답변했었다.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가 8일 만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바뀐 셈이다.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검토한 바도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무능·무책임·아마추어 수준”(이주영 한국당 의원), “미·중·일·러 대사는 모두 코드인사”(윤영석 한국당 의원)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이 총리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주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전혀 안이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다시 “정부와 총리를 믿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번엔 이 총리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이라고 하자 이 의원이 즉각 “전작권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야당이 비판하는 ‘코리아패싱’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국회가 대화와 협상,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이인영 의원), “한반도 운명은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쥐게 됐다. 운전자는 문 대통령”(민병두 의원) 등 ‘대화론’을 폈다.

한편 질의 도중 강경화 장관의 머리색을 두고 여야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강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내 “하얀 머리가 멋있다. 여성들의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며 “외교가 그렇게 잘돼야지”라고 하자 민주당 의석 곳곳에서 “여성 비하 사과하라” “부적절한 발언”이란 항의가 이어졌다. 반면 야당 의석에선 “국민의당이 잘한다” “명쾌한 질문”이라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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