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명단 오른 신실세 박영식, 북한 핵·미사일 개발 핵심 역할

2014년 군 인사권 쥐며 승승장구

국방살림 도맡고 김정은 밀착 수행

조직지도·선전선동부도 제재 대상

정부 “김정은·김여정 압박 효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2일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북한의 박영식(사진) 인민무력상(국방부 장관 격)과 3개의 단체가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북한군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와 ‘당 속의 당’으로 불리는 조직지도부, 김정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정책을 전달하는 선전선동부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국의 기무사령부 격인 총정치국 출신인 박영식은 김정은 시대의 떠오르는 인물로 꼽힌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지난해 3월 독자제재 대상에 그를 포함시켰다. 작전권(북한은 총참모장이 행사)은 없지만 현재 국방과 관련한 모든 행정과 살림살이를 그가 맡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게 정보 당국의 평가다. 그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26일 연설에서 “적들이 오판하면 사전통고 없이 핵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직접 나서 한·미를 위협한 적도 있다.

그는 평양방어사령부의 정치위원으로 있다가 2014년 4월 군부의 인사권을 틀어쥔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에 올랐다. 2015년 5월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에 이어 북한군 서열 3위인 인민무력상으로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5월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당 정치국 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고, 다음달에는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무위원회에 들어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그를 베트남으로 보내 쯔엉떤상 주석을 면담토록 하는 등 군사외교도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하고 있다.

김정은이 군부대 지원 사업과 관련한 현지지도에 나설 때 빼놓지 않고 수행해 왔고, 김정은 옆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장면이 공개된 적도 있다.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북한의 핵심기관을 제재 대상에 넣은 것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성과라는 평가다.

물론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제외된 건 이번 제재의 한계다. 미국은 당초 김정은과 김여정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조율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다고 한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김정은에 대한 제재나 비판에 가만히 있을 경우 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하는 만큼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을 경우 참모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에 대한 제재는 이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선전선동부는 김여정이 속해 있는 기관이다. 조직지도부는 노동당의 인사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를 포함시킨 건 김정은·김여정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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