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법인세율 15%까지 낮추는 것은 어려울 듯"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한 세제개혁안을 올해 초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가 주최한 '딜리버링 알파'(Delivering Alpha) 컨퍼런스에서 세제개혁안 소급은 "여전히 검토 중이며 미국 경제에 큰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연내 세제개혁안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의회 통과 과정애서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므누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올 연말까지 세제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부채한도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정부 기금을 확대한 후 현재 이것이 최대 목표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3개로 줄이고, 기본공제를 2배로 확대하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 자금 본국 이전을 위한 특별 일회성 세금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은 이 같은 세율 축소를 통해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에 직면해 있다.

므누신 장관은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것이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성 있는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민주당 상원의원들 일부를 끌어들여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것이 안 될 경우 과반수만 요구되는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52명인 공화당 의원 표만 확보하면 된다. 상원 의석은 총100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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