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근로자의 생명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기적의 산재보상·최창보·Bookk

기적의 산재보상.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 토끼 잡는 노하우 제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근로복지공단 최창보 법학박사가 내놓은, 근로자 산재보상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책이다.

산재보상을 '근로자의 생명줄'이라고 말하는 최 박사는 이 책에 산재보상의 정석은 물론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하우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는 산재보상 신청에도 특유의 공식이 있다고 하며 산재신청서도 하나의 상품으로 봐 제대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더불어 산재승인에도 그 유형별 노하우가 존재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재해조사를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한다.

근로자들이나 그 가족이 산재보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또 잘못 집착하거나 불법 브로커에게 이용을 당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다. 산재보상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흔히 산재보상은 어렵다고들 한다. 시중에 산재보상에 관한 책이 다수 출간돼 있지만 대부분 법률 조항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읽어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단순 매뉴얼 수준이어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산재보상의 기본과 그 본질에 충실하면서 실속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이지만 그 기본과 핵심을 모르면 사실상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본과 핵심을 이해하면서 매뉴얼을 보면 아주 쉬워진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의 노하우가 그 원리에서 나온다.

이 책은 법률 공부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과감히 바꿔 썼다.

법률 용어 자체가 어려운 점을 고려,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쉽게 풀어 쓰려고 노력했다.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법률 용어를 마구 바꿔 써 엉터리라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뜻이 통할 수만 있으면 유치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설처럼 쉬운 접근을 시도했다.

산재보상은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빠뜨리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 핵심을 전해준다.

저자는 산재보상의 끝이 민사배상이라고 강조하며 공상처리, 근재보험 등의 개념과 그 관계도 명확히 해설한다.

그는 "산재보상의 세계를 여행하듯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뿌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나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재보상의 제대로 된 가이드가 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최 박사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큐슈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2년 당시 근로복지공사(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에 입사해 현재까지 35년 간 산재병원 업무와 산재보상 실무를 담당했다.

우리나라 산재보상의 고급실무자로서 뿐 아니라 일본 노재보상에 관한 연구자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산재보험법과 사회보장법, 보건의료법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산재보상의 세계(Bookkㆍ2016)'와 '보건의료법의 세계(Bookkㆍ2017)' 등이, 주요 논문으로는 '산재보상보험의 예방급여제도 도입 검토'와 '출퇴근재해 보호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있다.

264쪽. 1만5400원.

신홍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