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출 가능"...빚 권하는 문구 TV 퇴출

[앵커]
"누구나 쉽게, 또 당장 대출 가능"과 같은 문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서 이런 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아가 대부업 광고를 TV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나 상담 없이 쉽게 대출해주고, 대출금은 바로 입금된다는 한 대부업체의 TV 광고입니다.

앞으로는 대부업 광고에서'누구나·쉽게·바로 입금'과 같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부추기는 문구를 쓸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광고 심의에 대한 행정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 총량도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대부업 광고는 대부업법에 따라 시간대 규제만 있을 뿐 횟수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업체별 송출횟수와 광고비 등에 상한선을 검토해 광고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예 TV에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TV에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방송과 IPTV는 물론 인터넷 광고까지 금지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상황.

이같이 잇따르는 규제들에 대부업계는 마냥 수용하기는 어려운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선 /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 TV 광고를 금지하거나 시간대 제약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조치고요.]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 모집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착수해, 사회 내 만연하는 '빚 권하는 관행'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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