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정기국회, 북핵·방송·복지 격돌 예고

[한겨레] 오늘부터 본회의 대정부질문

여야, 전술핵 배치·방송개혁 대립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방침을 접고 등원하기로 함에 따라 9월 정기국회가 뒤늦게 정상화된다. 북핵 위기 대응과 방송개혁, 증세·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격돌이 예상된다.

11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이를 엄호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정치 분야(11일), 외교·통일·안보(12일) 분야 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질타하고 전술핵 배치 등 핵무장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에 맞서 대화·압박을 병행하는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필요한 ‘공영방송 개혁’은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건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 문건과 청와대의 연계 여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시키기로 했으나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향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정의당과 함께 지난해 공동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7 대 6 추천으로 구성하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 바른정당은 개정안 통과 뒤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부칙 조항을 삭제하면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방송개혁법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증세와 복지 확충도 전선이 선명하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포퓰리즘 퍼주기”라며 공무원 1만5000명 충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아동수당·기초연금 인상 등을 위한 재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과 야당의 대응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러시아 방문 성과 보고 등을 이유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19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 때 불참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참석 여부가 관건이다.

김태규 송호진 엄지원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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