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위험한 마케팅…트럼프에 “전술핵 재배치 촉구”

[한겨레] 미, 파장 우려 수용 가능성 낮아

“국민 불안감 정치적 활용” 지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달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은 구체적 행동으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력화하는 데 제1야당이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인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한반도에 ‘안정된 핵균형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서한을 보내는 이유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발사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해 국민 60%가 지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서한은 정우택 원내대표, 강효상·조훈현 의원 등 핵포럼 소속 의원 27명의 이름으로 발송된다.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전술핵 마케팅’에 대해 현실성, 실효성이 낮을뿐더러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서한이 (국내의) 핵무장론을 고취하는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해도) 핵심 지역을 섬멸하는 수준의 전략핵무기급을 개발한 북한과 비교해볼 때, 그보다 작은 핵무기인 전술핵으로는 핵균형이 이뤄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외교 당국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주변국에 핵무장을 권유하는 것과 같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달리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래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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