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학금 폐지 사립대에 인센티브, 등록금 인상은 불가”

[한겨레] 입학금 폐지 대학에 국가장학금 등 추가 재정지원 예정

등록금 자율인상 요구에는 “아직 검토할 단계 아니야”



교육부가 입학금을 없애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추가 배정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등의 등록금 자율인상 요구에는 “지금으로서는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선을 그었다.

10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확대 등 입학금 폐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오는 15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기회에 대학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선 8일 전국 사립대 총장이 속한 사총협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결의했다. 교육부는 사총협의 이날 결정으로 내년(2018학년도)에 이들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의 입학금 부담이 평균 10~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17학년도를 기준으로 사립대 평균 입학금은 한 명당 77만3500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 방침을 밝힌 일부 사립대의 ‘등록금 자율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낮추려고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는데, 한쪽에서 등록금을 올린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며 “입학금이 신입생한테만 해당된다면, 매 학기마다 내야하는 등록금은 학생·학부모한테 훨씬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등록금 인상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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