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중국 '반발'…문 대통령 '사면초가' 해법은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도발은 심화되고, 중국은 사드 임시배치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든 북한의 목줄을 죄려 하고 있고, 일본은 이 기회를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고차 방정식, 그 어려움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최중락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 1 】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주변국에 둘러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같아 보이는데요?

【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풀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로 해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연기시키면서 국내여론의 지지도 받고, 또 중국으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에는 사드를 반드시 배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해법의 주도권을 인정받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북한만 대화에 나서주면 되는데, 6차 핵실험이 터지면서 일단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최고의 제재에 나섰고, 사드 배치를 사실상 강행하면서 국내 지지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국과는 최악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미국과는 보호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면서 동맹 이상의 생명줄과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 질문 2 】
그야말로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둘러싸이게 됐는데,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비판이 뼈아팠을 것 같은데 해법은 있나요?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이 정부가 사드 배치로 지지층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삽화를 한번 보시죠.

문 대통령이 촛불로 사드 반대구호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도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금요일 밤에서야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 고민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엄중하다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썼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전쟁 발언까지 치닫는 미국의 주장을 잠재울 수밖에 없었다는 고뇌로 보입니다.

【 질문 3 】
"전쟁을 주장하는 미국을 잠재 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미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동안 자주국방을 외쳐온 문 대통령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 기자 】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복심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이 그 심경을 잘 대변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고 최소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명줄을 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그 장면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가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대책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를 갑자기 떠맡은 문 대통령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그야말로 항변했습니다.

【 질문 4 】
미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과는 대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데, 대중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기자 】
사면초가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해법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사드 배치는 이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할 카드가 없어보입니다.

우리로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만나기는커녕 전화통화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원유중단을 위한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지만, 반대하는 중국에 줄 만한 카드가 없고,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와의 통화도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했습니다.

사실상 사드가 불만이라면 그 주인인 미국에게 불만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분위깁니다.

【 질문 5 】
그렇다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은 없는 건가요?

【 기자 】
아쉽게도 당장은 중국에 시간을 갖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에서 적극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남쪽에 핵이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의 작전개념이 모두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핵이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드 반발은 애교라는 농담까지 나옵니다.

일단,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가 배제하고 사드 배치 또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직접 와서 보게 하는 등의 시간을 두고 설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질문 6 】
어느 때보다 국내적으로는 협치가 중요한데, 야당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문 대통령의 대야 해법은 무엇인가요 ?

【 기자 】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번 주에는 국회로 돌아올 계획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홍준표 대표를 다시 한 번 청와대로 초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홍 대표는 지난 당대표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안보를 제일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초당적인 협력의 모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주에는 뉴욕에서 연설합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북한의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트럼프와 한미,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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