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 세 곳 중 한 곳에는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서 252곳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162곳(64.2%)뿐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기북부·전북·전남·경북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였다.
“출장길 회사차 사고 낸 경리 책임 없어”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자동차 부품 업체 H사가 퇴사한 경리직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는 6441만원을 갚으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운전업무를 한 번도 맡지 않았는데도 회사 필요에 따라 차량을 운전했다”며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3년 출장 가는 상사를 위해 회사 차량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고, 회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 3억여원 전액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다.
고용부,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1000명은 이 기간 평일에는 오후 9시,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고용부는 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 1000곳을 집중 검검하고 1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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