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로서 창업.중소기업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나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규제가 유예되고 연구 인프라가 갖추어진 집적지를 만들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창업,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주도 성장과 가정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 꼭 추진해야할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예산지원(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경영상 제반 비용 부담완화, 영업환경 개선 등 폭넓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안도 내놨다. 중기부에 법적 기구인 '중소기업정책 심의조정기구'를 구성해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중기부 장관이, 위원은 각 부처 차관급으로 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반해 처벌가능성과 손해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고 중소기업 또한 거래단절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과 협력해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나서는 변호사들의 법률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부담완화에 힘쓸 계획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드보복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했고 중국진출에 필요한 규격 및 인증획득, 밀착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자율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차이나하이웨이 사업을 운영하고 중국내 12개 대리점 및 대리상을 지정, 중소기업의 중국 내 유통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