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추가 압박에 ‘신중론’

[한겨레] 러 외교부 “쌍중단 해법 가장 바람직”

원유공급 중단 현실성도 ‘의심’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표결을 미국이 11일 진행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중·러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한껏 경계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이 제시한 로드맵이 현재 한반도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며 “자신의 안보를 핑계로 지역을 군사화시키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동으로, 관련국들이 군사훈련과 미사일·핵 실험으로 장기적인 ‘악순환’의 상호위협을 진행해온 탓에, 지역 군비 경쟁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중-러가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에 뜻을 모았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는 한·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적인 대북 압박 노선과는 확연히 결이 다르다. 중·러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이후 정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로 합의한 뒤, 압박 일변도의 미국식 해법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은 사실상 제로 상태”라며 “북한은 스스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풀뿌리를 뜯을지언정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공급(선박·차량), 노동자 송출 등 러시아와 밀접한 북한의 대외경제를 제한시켜도 북핵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인 셈이다.

원유 공급 중단의 실효성을 두고도 중국과 미국은 설명이 다르다. 중국은 2014년부터 대북 원유 수출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국제 제재가 가해지면 이 수치부터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공급 원유에 파라핀 성분이 많은 탓에 중단 시 송유관이 막히게 되는 것도 중국이 원치 않는 상황이다. 향후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전부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미 송유관 유지를 위한 최소량을 흘려보내고 있어 더 줄이기 힘든 상황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과거에 공급을 끊은 전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사실로 입증된 적은 없다.

중·러는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주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으며, 주말 사이 최고지도부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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