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10월로 연기…다주택자 추가 대출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일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관한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새로 등장한 북핵 변수 등을 분석해보기 위해서다.

정부는 10일 가계부채대책 발표 시기를 다음 달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해 9월 중순으로 발표를 미뤘다. 하지만 이번에 또 발표를 연기하면서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가계부채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혼란이 커진 시장 상황을 꼽았다. 자칫 정부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있어, 9월 중반 추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북한 핵실험 위기가 불거졌다. 또한, 미국 역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사드 추가 배치로 중국과의 갈등도 더 악화됐다.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떠올랐고, 문재인 정부 역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후 한국은행은 8,2 대책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 등에 주목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DTI 전국 확대 등에 따른 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신DTI란 대출로 집을 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금융고객이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부채를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채로 계상하면 DTI가 크게 높아져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현재 일각에서는 중도금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을 키웠다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금대출을 줄이면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와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이번 대책에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신DTI와 DSR를 도입하면 주택구매자금뿐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등의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