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내외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입장 변화 없다”

청 관계자 “한반도 비핵화 원칙 변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전체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청와대가 10일 국내외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 NBC뉴스는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제안도 아니고 청와대는 그와 같은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며 “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전술핵 도입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사라지고 동북아 전체로 핵무장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이미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술핵 무용론을 피력했다. 미군은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모두 철수시켰다.

반면 국내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전술핵으로 북핵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달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였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도 “대북 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