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군의날,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야"

권칠승 의원 등 33명 발의, 16대 17대 무산된 결의안 이번엔 통과될까?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군의 날을 3군 체계가 정립된 10월 1일이 아닌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는 '국군의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미 16, 17대 국회에서도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국군의 반대 등으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정권에서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설훈 의원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규군대"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복군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해방이 되는 날까지 타국과의 군사협상과 합동작전을 펼쳤다"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동안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국군의날 변경을 주장했지만 진지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번번이 무산되거나 좌절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올해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1일인 현행 국군의 날은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돼 3군 체계가 정립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6.25전쟁 당시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한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오래 전부터 국군의 날을 광복절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헌법 정신에 비춰 군의 정신 전력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왔다. 이에 16대인 2003년과 17대인 2006년 각각 '국군의날 기념 변경일 변경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령인 기념일 변경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일어나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건국절 논란 등과 맞물려 보수진영의 반대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국군의날 문제는 건국절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활발한 공론화를 통해 변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을 포함해 이번 결의안에는 강훈식·권미혁·김경협·김두관·김병관·김병욱·김종민·김철민·노웅래·문희상·민병두·박광온·박재호·박주민·박홍근·백재현·설 훈·소병훈·송기헌·신경민·신창현·안민석·어기구·유동수·이용득·이철희·이해찬·임종성·제윤경·조배숙·조승래·홍의락 등 여당 의원 33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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