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번째' 4대강 감사 어려움...왜?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네번째 칼을 빼들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추진되고 시행된 시기가 한참 지난 탓에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대상자 소재 파악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4대강 공사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진행됐으며,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1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2차례 실시된 바 있다.

10일 감사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기초자료 분석 등 준비를 한 다음 지난 7월3일부터 8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실지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들과 맞닥뜨렸다고 한다.

가장 먼저 자료 확보 문제가 대두됐다. 우선 4대강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려면 당초 추진 및 집행 과정과 현재 상황 등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감사원은 일반 문서의 보존연한이 대체로 5년인데다 시간이 오래 지나 조직이 통폐합된 경우도 많아 관련 문서를 찾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면 부처 내부 조직이 통폐합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문서를 이관한다고는 하지만 소홀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심한 경우 폐기되거나 문서고로 옮겨져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문서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가 자리를 옮긴 경우가 태반이고 퇴사를 했다거나 현재 해외 연수 중이어서 대면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감사 종료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4대강 감사에 착수할 때 감사원은 종료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감사원 안팎의 전망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팀은 지난달 30일 종료된 실지감사 결과를 분석해 추가로 실지감사를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료 확보나 관계자 조사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당초 예상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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