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급증, 향후 4년간 3만명 면제 예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된 뒤 복무기관을 제때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적체 인원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제 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장기소집 대기로 인한 사회복무 면제자 수는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복무 기관을 배정받지 못해 4년 간 장기소집 대기하는 경우 전시근로역(5급)으로 편입돼 사실상 복무를 면제 받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경우는 13명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향후 4년 간 장기대기로 인한 사회복무 면제자가 3만690명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고교 중퇴, 중졸자를 1~3급 현역으로 판정하던 것을 2015년부터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4급 보충역 판정으로 판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 원인”이라며 “정부가 병역자원 수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장기대기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합리적인 소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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