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버스준공영제' 최종 처리 앞두고 진통 거듭

7770번 2층 광역버스 시승행사

【수원=뉴시스】 이승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버스준공영제가 경기도의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동의안은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여전히 팽팽한 데다 거론되는 수정안 마련도 여의치 않다.

10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도-시·군 협약 동의안이 4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12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으로, 서울·인천 등 전국 6개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다.

도는 도와 22개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는 준공영제에 광역버스가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22곳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버스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며 "도내 160개 노선 2000여 대의 광역버스 가운데 성남·고양 400여 대를 제외한 1600여 대가 준공영제 대상이다. 내년에 부담할 재정은 600억 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도가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의 정확한 재정 분석 부재, 특정 버스업체 배 불리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도정 질의에 이어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버스준공영제 동의안의 본회의 부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확한 수익금 점검과 원가공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은 도의회의 직무유기이고 도의 업무상 배임이며 공공정책 신뢰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12개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재정지원금 큰 폭 상승, 노선 면허권 사유화, 서비스 개선 노력 부재 등 기존 준공영제 문제점의 보완대책이 없고, 버스업체 수입금의 과소 계상, 버스 가동률 허위 보고 의혹, 해결 못 한 입석 승객 책임, 적자 노선과 흑자 업체의 함정, 사라진 166대 증차 버스 등을 지적했다.

또 임금 격차 심화, 특정 업체 집중 지원, 예산 지원 형평성 논란 등도 제기했다.

성남시와 고양시도 이런 우려로 준공영제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팽팽하자 이미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동의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준공영제 추진 과정의 정보를 공개하고, 전문기관 검증과 함께 도의회 보고와 협의에 관한 사항을 동의안에 추가로 넣자는 의견이다.

한편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준공영제 동의안 최종 처리일인 12일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지사 임기말에서야 부랴부랴 추진하는 준공영제가 졸속이라는 지적을 뒤엎을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본회의 마지막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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