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전방위 압박…방산 넘어 채용비리까지

하성용 전 대표 최측근 신병 확보, ‘윗선’ 수사 교두보 마련

일각선, 비자금 조성 혐의 못 찾아 ‘먼지털기식 수사’ 비판도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100억원대 납품장비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산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래 잇따라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우여곡절 끝에 KAI 임원을 구속하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하성용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KAI 구매본부장 공모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하 전 대표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KAI의 방산비리를 넘어 경영진의 경영·채용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씨를 구속했다.

공씨는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KAI는 같은 부품의 원가를 수출용 제품에는 낮게, 국내 납품용에는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 본부장이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해 방사청의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지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뒤 경영진이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KAI의 방산비리를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시작했으나, 최근 검찰의 수사 방향은 KAI의 불법행위 전반을 규명하는 쪽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수사 본류인 방산비리에서는 다소 벗어났지만, 임원진의 경영·채용비리 의혹이 하 전 대표를 향해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하 전 대표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KAI 수사의 핵심은 방산비리를 통해 하성용 전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비자금이 윗선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의혹의 중심부로 가기 위해선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부터 하나씩 쳐 나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방산비리와 하 전 대표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하자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혐의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