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비스업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일부라도 우선 시행해야"

한국무역협회와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서비스관련 협·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무역협회 제공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2011년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18~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와 재발의가 거듭되고 있다.

양 단체는 공동건의문에서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구축과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라며 “일부 조항에 쟁점이 있다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도 안건을 작성해 법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서비스총연합회장도 “관광, 의료기기, 운수업, 통역을 수반하는 의료복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21개 단체도 참석해 유럽, 미국 수준의 핀테크 관련 제도 수립 필요성,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사업 시행부처 일원화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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