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라도 우선 시행해야"

서비스 R&D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 제정 촉구

2011년 정부 발의안…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역협회가 서비스 산업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특정 법안과 관련돼 한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라며 “일부 조항에 쟁점이 있다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라도 안건을 작성해서 법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중경 서비스총연합회장도 “관광과 의료기기, 운수업, 통역 등을 수반하는 의료복합산업을 수출하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서비스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담은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법안은 2011년 정부가 발의했으나 보건의료 부문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18대부터 20대 국회 동안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서비스가 융·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 부처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무역협회가 서비스 산업을 수출하기 위해 업계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맡겠다”라고 말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