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전 임시 배치" 사드 정면 돌파 나선 文 대통령

일반 환경평가에 1년…文 "일반 환경영향평가후 (최종 배치)결정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밤 사드 임시배치 문제와 관련해 서면으로 대국민 입장을 내고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경북 성주에 추가로 임시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놓고 주말 사이 여론 정면 돌파에 나섰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다.

특히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한 것이 '임시적'임을 분명히하며 향후 치러질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평균 1년 가량 걸리고,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자신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임시 또는 영구 배치만 결정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사드 총 6기가 성주에 터를 잡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밤 출입기자들에게 서면으로 보낸 '사드배치 관련 대통령 입장'을 통해서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배치"라면서 "사드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여러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하면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진행될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평가 과정에 국민들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기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임시 배치가 사실상 영구 배치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사드 배치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기지 운영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통상 6개월 가량 걸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가량의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계획→환경영향평가협의회→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평가서 작성 및 제출→평가서 검토→미흡시 보완 및 자료 추가→협의내용 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일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공개 검증하고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할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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