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 범죄수사용 DNA 분석 논쟁 가열.. 신뢰도 없다 폐지주장도

뉴욕시 의학검사소 DNA분석실

【뉴욕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한 때 최첨단기술로 여겨졌던 DNA증거를 분석기술 2가지가 지금은 신뢰도 문제로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뉴욕의 형사변호사 단체가 이를 사용한 유명 연구소를 수사의뢰하는 일 까지 벌어지고 있다.

뉴욕시 의학검사연구소는 이 검사기술 중 한 가지를 개발해 최신의 DNA분석기관으로 유명해졌는데 이는 이 연구소가 9.11 희생자들의 유해 감식을 맡아 해냈기 때문이기도 했다.

현재 이 2가지 감식기술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중이지만 이 연구소는 자체개발한 그 기술을 지난 6년동안 1350건에 사용했고 또 한가지 낮은 수의 복제기술(LCN: low copy number analysis )은 지난 11년간 무려 3450건의 사건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법은 한 때 전국에서 뉴욕연구소 외에는 사용하는 곳이 없었다.

법률구조협회( Legal Aid Society ) 와 뉴욕연방 변호사회는 뉴욕주 경찰청에 9월1일자로 편지를 보내서 이를 수사하도록 의뢰했다고 뉴욕타임스와 프로 퍼블리카가 최초로 보도했다.

법률구조협회의 줄리 프라이 변호사는 LCN 분석기술은 "마치 복사본의 복사의 복사와 같아서 궁극적으로는 희미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같다"고 평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법의학 증거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아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블랙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를 사용한 의학연구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이를 수정할 뿐, DNA검사를 받은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도 알려주지 않고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가 이 기술을 이용해 검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감독기관인 연방 법의학 위원회에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고발장에서 " 이런 부정직한 작업의 결과는 심각하다.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범죄자로 몰릴 수 있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은 오히려 놓여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학검사연구소장 바바라 샘슨 박사는 6일 웹사이트 '미디엄'에 올린 글에서 문제의 2가지 기술이 폐지된 것은 새롭고 더 나은 분석기법을 요구하는 연방수사국(FBI)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지, 부정확한 결과 때문은 아니라고 변호했다. 두 가지 기술이 모두 철저한 검증 후에 사용되었고 뉴욕주 법의학위원회 산하 DNA분과 위원회 같은 국가 감독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뉴욕 의학검사소는 검사나 변호사와 무관한 독립기구로 법의학 연구소 역시 양측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소는 북미 최대의 DNA 연구소이며 연간 4만건의 살인,강간, 폭행, 불법무기 소지죄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는 곳이다.

법의학통계 도구(FST)로 사용되는 이 기술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범죄현장에서 다른 증거물과 함께 수집된 용의자의 DNA를 별도로 분석해 범인을 지목하는 기술로 활용되어왔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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