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①]13년째 OECD 1위…예방예산 한국 99억 vs 일본 7500억

자살률 10만명당 26.5명…2위 일본은 18.7명

지난해 1만3500여명…예방 위한 사회적 인프라 절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국가별 자살예방대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살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홍보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전문요원을 통해 우울증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아울러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해 특별히 관리에 들어간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운영하고 한국도 이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2003년 이후 13년째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17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10만명 당 자살률은 26.5명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인 12.1명보다 높은 것은 물론 2위인 일본(18.7명)과의 차이도 크다.

백종우 한국자살예방협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37.5명에 달하고 2016년에만 총 1만3513명이 자살했다.

한국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이다. 1995년까지의 자살률은 10명 안팎에 머물렀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외에도 성공지상주의에서 비롯되는 과도한 경쟁, 과중한 업무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자살은 유가족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심각한 문제다. 자살 사망자 1명에 대해 5~10명의 유가족이 있다고 가정하면 과거 10년간 최소 70만명의 자살 유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자살유가족 7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반 수 이상이 호흡곤란·두근거림(59.7%), 두통(56.9%), 근육통·요통·전신피로(52.8%), 눈피로·이명(51.4%) 등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적으로 우울·의욕저하(75.0%), 불면(69.4%), 불안(65.3%), 분노(63.9%), 집중력·기억력 저하(59.7%) 등의 증상도 겪었다.

홍창형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었고 최근 25년 사이에 자살률이 3배 정도 급증했다"며 "25년 사이에 한국인 국민성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사회적 변화에 적응이 어려워 자살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살의 문제는 개인적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이 더 많은 형태로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자살예방사업의 노하우는 모두 공개돼 있다.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자살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에 편성된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99억원에 불과하다. 자살률 2위인 일본이 7508억원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한 결과 90년대 후반 자살 사망자가 3만명을 넘던 수준에서 2016년 2만1897명까지 줄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이 생기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우울증 치료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필요하다.

홍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사업 중 자살예방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제까지 어떤 정부도 자살예방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자살예방사업에 해마다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살률 감소가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과 인력 없이 말뿐인 자살예방사업은 공허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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