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조사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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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가입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접속 속도가 느려진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로 조사 단계를 높였다.

방통위는 5월 하순에 '실태점검'에 착수해 페이스북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 16일께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는 작년 12월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가 페이스북을 접속할 때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끊기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기존의 이원화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단일화하고 우회 경로를 차단한 것이 접속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중립성 등 이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차별 등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위법 여부는 더 조사를 한 후 위원회 의결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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