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중 과학기술예산 0.3%

[김경진 의원실, 복지예산 연평균 10% 늘 때 과학기술 예산은 8.6% 줄어]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예산이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자체의 과학기술예산은 총 4798억원으로 전체 184조 5825억원의 0.3%에 불과하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의 세출은 2013년도 156조 8887억원에서 지난해 184조 5825억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분야는 연평균 10%씩 증가, 2016년에는 46조 6075억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5.3%에 달했다.

그러나 과학기술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2013년 625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4%였으나 2016년 기준 4798억원으로 연평균 8.5%씩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가 R&D 예산이 2012년 16조 244억에서 2016년 19조 1518억원으로 해매다 4.6%씩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김경진 의원은 “국가가 R&D를 주도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기술예산을 따로 배정하기 보다는 중앙에 의존하게 됐으며, 과학기술을 소홀히 하다보니 지역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과 연구소들이 서울에만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 일정비율을 과학기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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