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보고서 빠진 '중기부'…백지신탁 제도에 발목 잡힌 장관 인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26일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지만, 장관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백지신탁제도가 중기부 장관 인선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정부 18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수장이 없는 중기부는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후 장관이 임명되면 업무보고를 따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윤모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을 빼면 중소기업정책실,벤처창업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 등 세 곳 1급 자리가 공석이다. 장관이 없기 때문에 실장급 인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상이 어렵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총 1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중기부는 인사 공백에 따른 정책 추진의 한계가 크다. 중기부를 진두지휘하고 타 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하려면 핵심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차관급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서 장관급 부처와 업무 협의 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실장급 역시 대부분 공석이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몇몇 인사의 장관 임명설이 나왔을 당시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준비한 적 있지만 모두 흐지부지 됐다"며 "조직의 수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큰 만큼 인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에서는 2017년 배정된 예산이 많은 것은 환영하지만 청와대가 장관 인선에 지나치게 소홀한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제 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내부적 업무 수행은 가능해도 부처 차원의 굵직한 결정은 장관 공백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백지신탁 제도가 중기부 장관 인선의 걸림돌로 작용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장관 인선 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백지신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보유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으로 현장 출신 기업인을 선호하지만 청와대가 접촉한 기업인의 장관 수락이 쉽지 않다. 만약 장관이 되면 자신의 보유한 주식 처분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는 결국 배제됐고,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도 제안을 고사하며 마땅한 인물이 없는 것 같다"며 "장관 인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포기에 가까운 심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천명한 만큼 오래전부터 상징성이 강한 초대 장관이 임명되길 바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5월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초대 중기부 장관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므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2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이어서 장관 인선 일정이 갈수록 늦춰질 전망이다.

IT조선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