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 “박기영 인사 자성” 고개 숙여

[한겨레]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

탁현민 논란엔 “행정관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오른쪽 둘째)이 2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 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데뷔’한 청와대 참모진은 ‘내로남불·보톡스 인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건과 관련해 “과학기술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고 자성하고 있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는 인사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뤘다.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을 제외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사회)·하승창(사회혁신)·조현옥(인사) 수석 등 참모진 대부분이 출석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5대 원칙(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 인사는 공직 배제)에 모두 해당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까지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하자, 임종석 실장은 “5가지 경우에 관련된 것만으로 똑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논문표절 같은 경우도 부도덕한 논문표절인지, 연구용역 관련인지, 혹은 자기표절인지 상황이 다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는 “반복성이나 심각성, 시점 등과 함께 후보자들이 가진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실장의 답변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보톡스(보은·독점·스스로 면제하는) 인사”라며 “높은 여론 지지도만 믿고 이러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임 실장은 대표적인 ‘부적절 인사’로 꼽히는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자성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사퇴한 지 나흘 뒤 페이스북을 통해 “화형당했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낸 데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도 평했다. ‘살충제 달걀’ 사태의 주무 부처를 이끌면서도 현안을 따라가지 못해 비판받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련해선 “초기에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염려를 키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 실장은 ‘여성 비하’ 저술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감쌌다. 전날인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탁 행정관에 대한 사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여성부의 업무가 아닌 청와대 행정관 문제는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되는 것이 옳다”며 “장관님은 듣는 소리를 전달했고,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질의가 오갔다.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곡학아세”,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정부 예산 나눠주기식 복지는 다 실패했다”(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는 지적에 대해 장하성 정책실장은 “남유럽, 남미 국가와의 비교가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하위”라고 반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미군 병력 축소는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오해다. 을지훈련의 실제 계획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짜였다”고 답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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