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사참사 따져봐야” 與 “전례없다”… 조국 출석 놓고 격론

‘文정부 인사’등 설전 벌여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청와대가 국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여야는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해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내며 격론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회의에선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자질 논란을 빚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운영위 회의 시작부터 ‘인사 참사’ 논란에 휘말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야당은 왜 인사참사가 일어났는지 따지기 위해 조 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민정수석은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회의 막바지에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가리켜 “청와대에 쩔쩔맨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모욕적인 발언이다. 사과하라”며 항의했다.

앞서 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문재인정부 인사검증이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이번 인사는 ‘보은과 코드’, ‘독선과 오만’, ‘스스로 면제해 주는’ 인사로 ‘보톡스’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기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가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며 “어떻게 저 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추천이 되었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여론이 나쁠 줄 사전에 몰랐느냐”고 따졌다.

답변하는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2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인사검증 실패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이라며 “이전 어느 때보다 (인사기준을)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오후 답변에서는 “(현 정부 인사를) 참사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먼저 (인사청문) 제도, 기준과 문화 등을 같이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 실장은 “우리 인사청문제도 문화 속에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 (공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노 의원의 지적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류 처장을 맹비난하는 분위기였다. 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코드 인사로 자질 없는 사람을 식약처장에 앉히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류 처장이 유통단계에서 살충제 달걀이 발견된 곳이 몇 군데냐는 자신의 물음에 즉시 답하지 못하자 “아직도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류 처장의 답변도 논란을 부채질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을 질책했던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표현했다가 이개호 위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라”고 경고를 받았다. 류 처장은 “죄송하다”면서도 “짜증과 질책은 같은 부분으로 약간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항변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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