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文정부가 포퓰리즘? 재정대책 있고 큰 증세 필요없어"

"포퓰리즘으로 정책 짰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

"비효율적 재정지출 줄여 충분히 충당가능한 예산"

장하성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구교운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도 고민했고, 세수추계도 했다. 전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중장기재정전략을 다 고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첫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만약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짰다면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소요대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회와 상의를 하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냐'는 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처와 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특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출에 방점을 두고 초기 정책이 나갔다"며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사업 중 줄여야 할 부분,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 중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는 부분이 있어 크게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크게 줄여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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