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업무보고서 '개혁' 강조…공직개혁 주문

"공직자, 개혁 구경꾼·대상 아니라 주체 자부심·열정 가져야"

과기정통 및 방송 분야 개혁도 주문…"근본적 반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참석을 위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청와대)2017.8.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가 시작된 22일 '국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실상 최일선에서 새 정부의 개혁을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을 향해 '개혁의 주체가 돼 달라'고 호소하면서 새 정부의 '개혁기조'를 공직사회에 전파하는 동시에 공직기강을 다잡는데 집중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새 정부의 개혁 작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고강도의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개혁, 국방개혁 등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여왔던 적폐 청산을 강조해 왔던 터다.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 개혁을 요구한 것은 이런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업무보고 일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잡은 것은 또 다른 개혁의 범위를 넓혀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및 방송 정책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강한 개혁 의지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해 Δ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경쟁력 하락 Δ연구·개발(R&D) 자금 투입 대비 성과 부실 Δ기초연구 투자 부족 Δ4차 산업혁명 대비 부족 Δ높은 통신비에 따라 가계 지출 부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방송 분야에 대해선 Δ언론자유지수 하락 Δ공영방송 독립성 및 공공성 붕괴에 따른 신뢰 상실 등을 거론하면서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엔 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이 지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을 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는데, 국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국민께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며 "지금까지 새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새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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