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늘리는 복지" vs "나라 빚은 前정부탓"…복지·재정 공방(종합)

김동연 "올해 국가채무 700조원 넘지 않게 관리"

살충제 달걀 질타…李총리 "내가 컨트롤타워 맡겠다"

2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2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거론하며 "내년도 국가부채가 7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적자 국채 발행까지 추진할 경우 재전건정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누적금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 누적금을 더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또 나중에 국고 지원이 안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620조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700조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가 채무 비율을 적정선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가 채무비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가부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 예산증가율은 3~4%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연 7% 수준의 슈퍼예산으로 경기부양하겠다고 하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40%가 안돼 우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기업 부채 등을 합하면 채무가 100%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복지 지출 증가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정부는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재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 중기적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재정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4.7%보다 높게 가져갈 것이지만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재정지출 증가율을 7% 수준 가져가겠다고 제시했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국가 채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가 채무가 627조원인데 이 중 박근헤 정부에서 늘어난 부채가 184조원이고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부채가 143조원"이라며 "2008~2012년까지 법인세 감소로 줄어든 세수만 68조원에 이르는데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금을 너무 쉽게 사용한다는 야당의 비판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 누적금 20조원을 아끼고 아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쓸 돈을 안썼다는 지적도 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돈을 남겨야하는게 아니라 제 때 돈을 쓰는게 중요한데 남기는 것을 미덕처럼 말하는건 근본 발상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는 살충제 달걀 문제에 대한 질타가 또다시 이어졌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이라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안마다 다른 메시지를 내서 불신을 주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행정체계 개선을 포함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업무 일원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식약처장이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게 맞았고 (류영진 식약처장이)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하느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남 의원은 "'남자답게'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총리는 "네"라며 바로 수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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