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지명에 ‘핫 코너’로 떠오른 사법부…여야 대결 격화

김명수 춘천지법원장(58)이 대법원장에 지명되면서 사법부 수장 인사 문제가 정치권의 ‘핫 코너’로 떠올랐다.

김 지명자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인준안이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야 3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받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모두 진보적 색채가 비교적 뚜렷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보수 야당은 대법원장 지명자 발표가 나자마자 조기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보 대 보수’ 이념 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野 “코드 사법화·좌편향 사법부” 맹공…與 “사법 개혁 의지” 엄호

보수 야당의 비판은 지명 첫날인 전날은 물론 22일에도 쏟아져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코드 사법화가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에 대법원장 지명자까지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 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지명자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점을 부각하며 “사법부 적폐조직인 특정분파의 일원이었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을 앞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법부 독립을 해칠 가능성은 없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문재인 정부 인사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특정 연구단체가 여러 영역에서 약진하며 코드 단결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치권력·사법 장악으로 운동권, 시민단체, 진보성향 집단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좌편향 사법부는 자유민주적 국가질서 유지에 방해되므로 단호히 대응해야”(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등 개별 의원들의 성토도 잇따랐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장 지명을 환영하며 김 지명자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일선 법관의 동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지명은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청문 절차에 조속히 합의해 사법개혁의 내용을 검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형성된 대치 전선, 향후 전망은

문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은 새 정부가 보여준 여러 인선 가운데서도 ‘기수·경력 파괴’를 확실히 보여준 파격 인사로 평가받는다. 사법부의 인적 개혁을 통해 사법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사법부 수장 인사인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반면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무기력했던 야당은 이번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보수 본색’을 뚜렷이 함으로써 세력 부활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이 이틀 동안 김 지명자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은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문제는 김 지명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표결을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김 지명자 인준 전망과 관련해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추천 몫이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1년2개월간 공방을 벌이다 결국 낙마한 사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 야당으로서는 김 지명자가 조 전 후보자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반면, 여당으로서는 이를 막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열쇠를 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5월말 국민의당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사례가 김 지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지가 관심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전날 대법원장 지명자가 발표되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손금주 수석대변인)며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 외에 긍정·부정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8·27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고 지도부가 꾸려지면, 당 정체성과 노선을 본격적으로 재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대법원장 인준을 포함한 사법개혁·대정부 관련 입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