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직자, 국민 위한 봉사자…정권에 충성 말라"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많이 낮아져…투자 대비 성과 안 나와"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가 과거와 비교하면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2명의 노벨 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기초연구 투자를 강조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늦어진 점, 통신비가 비싸 가계 지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의 언론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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