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초전…'계란 살충제'+'8·2 부동산 대책' 등 대정부 질타

[[the300]국회 9개 상임위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진행]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봉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9개 상임위원회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이틀째인 22일 국회에선 '계란 살충제'와 부동산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타가 쏟아졌다. 각 정부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1일 열릴 정기국회를 앞둔 전초전이었다.

특히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여러 상임위에서 뭇매를 맞았다.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연달아 참석한 류 처장은 진땀을 뺐다.

농해수위는 류 처장을 기다리며 개의 시간까지 40분 늦췄다. 농해수위로 자리를 옮긴 류 처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류 식약처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이 자리에서까지 업무 파악을 못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거론됐다. 야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이 과거 계란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태도를 취했던 것을 비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파악이 부족했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키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책임을 류 처장에게 묻는 것 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급해보인다"며 "좀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류 처장은 식약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류 처장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14일 밤 사태가 터진 이후 15일 광복절 행사를 취소하고 시중 계란을 수거해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재발대책을 밝혔다. 김 장관은 "(부적합 농장 계란을) 일일 단위로 검사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출하·유통을 허용토록 조치했다"며 "산란 노계를 도축할 때도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만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에선 최근 부작용 논란을 일으킨 '릴리안 생리대'를 두고 비판을 받았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독성 생리대 문제에 대해 류 처장에게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지만 류 처장은 핵심 물질 등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손 의원은 "인터넷에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 (식약처장이) 핵심물질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류 처장을 꾸짖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국정과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부총리는 이에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발표되는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각 부처가)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이행 재원인) 178조원의 부분집합인데 178조원 재원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8·2부동산 대책 보완책으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근본대책으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2주택 이상 가구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보유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8·2대책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을 팔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원전이 주요 이슈였다. 김종훈 무소속 의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전 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다.

백 장관은 최근 한빛원전 4호기 건물의 내부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구멍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한빛원전을 포함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건설된 원전에 대해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유사한 공법으로 건설된 원전이 10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3기는 조사 중에 있고 7기는 하절기를 지나 가을이 오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평화 백지수 구경민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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