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과거 경력으로 평가하는 건 조심해야”

[한겨레]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회고록 출판 기념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정치 편향 논란에 “그렇게 판결하는 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100일 평가 “서툴러 보이는 게 사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2일 자신의 회고록 출판 기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논란에 대해 “과거 활동 경력을 가지고 찬반양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한다. 좌파 편향적인 조직의 소속원이었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건 아니다”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그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고록 출간 이유와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일단 그는 문재인 대통령 100일 대해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서툴러 보이는 게 사실이다. 본격 평가는 아직 이르고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힘들 것이다”면서도 “다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너무 홍보하는 데 치중하는 거 아닌가 싶다. 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원전 문제도 바로 시행할 것처럼 하다가 말을 바꾸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의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직접민주주의를 안 하고 간접 민주주의를 해서 잘못됐다는 견해는 독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새 대법원장에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 ‘우리법연구회’출신인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총재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편향됐다,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찬반양론이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며 “다만 그 조직이 약간 좌파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소속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제일 중요한 것은 법관이든 대법관이든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분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의 정치인생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관련기사: 이회창 “박근혜 내가 정계 입문 시켰는데…”) 그는 회고록을 발간한 계기에 대해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쓰겠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서 안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제가 있던 한나라당, 야당으로서의 역사가 잊혀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지들과 야당의 역사를 남길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쓰겠느냐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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