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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대통령 하반기 다자무대에서 '북핵 평화외교' 돌입...中,日관계 개선은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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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다자외교무대에서 본격 '북핵 평화외교'에 돌입한다. 다음달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곧이어 9월 중순 유엔 총회연설에 나선다. 미국의 한반도 예방전쟁(Preventive war)설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우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악화된 한중, 한일관계 여파가 지속되면서 대통령 취임 첫 해 관례적으로 해 온 중국, 일본 방문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1박2일 일정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대화메시지를 또다시 발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포럼에서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과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번째 한·러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7월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 중 북핵해결을 위한 유인책으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대선 후보시절부터 제시해 온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대북 대화테이블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월 중순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개시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북한에선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인 만큼 치열한 북핵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도 주목되고 있어 유엔 총회 계기에 한·미, 한·중 '짧은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1월 10일과 11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하고 곧바로 필리핀으로 이동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한 만큼 이번 방문에서는 잠수함 추가 수주 등 방산외교와 함께 교류 증진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될 전망이다.

하반기 다자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나 관례적으로 취임 첫 해 했던 중국, 일본 방문은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11월 8~10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에 출구를 찾지 못한 시주석이 정치적 실책을 부각시키지 않기위해 적어도 이 기간 전에는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일관계 역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간 문 대통령에게 연내 조기 일본 방문을 희망한다고 밝혀왔지만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체로 북핵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 줄 중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어쩌다 한국이 친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로선 우선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에 나서는 한편, 미국과 대북정책 '코드' 맞추기에 최대한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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