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져…방송 정책 근본적 반성 필요”

-“언론자유 지수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하락”

-“기초연구 투자 부족, 노벨상 후보에도 못 끼는 현실”

-“개혁 주체라는 열정 가져야” 정부 당국자에 당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면서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라며 “10년간의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지난 9년 동안 논란이 됐던 정권의 방송 장악 문제 해결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기부,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자유 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개혁과 기초연구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의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노벨상)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도 높은 편이여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기존의 일방적 보고 형식에서 탈피해 주요 관계자들 간 ‘핵심 정책 토의’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이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박수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공통 부처를 대표해서는 최병환 국가조정실 1차장,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실장들이 자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ㆍ유은혜ㆍ신경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신두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R&D 현장 연구자를 대표해 정책토의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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