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정책 반성해야"

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취임 후 처음
"공직자는 개혁을 이끄는 주체"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 10년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과 방송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고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비전문가 관점에서 말한다"고 전제한 문 대통령은 "반성의 관점 위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 바란다"면서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정책의 문제점부터 신랄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에도 끼지 못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꼬집었다. 높은 통신비에 따른 가계지출 부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 분야에 대해선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면서 "핵심 정책에 대해 집중해 토의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업무보고인 만큼 공직사회 전반을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갖게 돼 반갑다"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밑거름이 됐다"고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다.

그러나 이내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역설하며 새 정부 국정방향의 방점이 '개혁'에 찍혀있음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면서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힘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새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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