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법무부·검찰, 개혁안 놓고 '동상이몽'…박상기·문무일 온도차 뚜렷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 비슷한 기구를 발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자체 기구를 출범시키며 '엇박자'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 추진기구의 이원화가 자칫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위원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7명으로 구성된 민간 인사로 구성된 기구로 오는 11월까지 '법무·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 같은 민간위원회를 출범한 이유는 그간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곧바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위원 인선을 책임질 검찰개혁추진단을 지난 17일 발족했다. /더팩트DB

문제는 검찰에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 출범을 앞두고 있어 두 기관의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은 검개위 출범에 앞서 위원 인선을 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 검찰연구관)을 지난 17일 출범했다. 조종태 단장과 조재빈 검찰연구관과 장윤태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등 3명의 검사가 소속됐으며, 인사뿐만 아니라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안건으로 올리는 작업도 진행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조차 "검개위와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건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법무부는 개혁 작업을 놓고 검찰의 협조를 받을 부분이 많아 일방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민감안 사안에 대해선 두 기관 수장의 온도차가 뚜렷해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박 장관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비대화한 권한을 약화시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경찰의 인권친화적 환경과 연계해 검·경 간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팩트DB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송치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좀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돼 있다면 검찰에서 보완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또한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과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관해선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곧 이어 "(검찰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있고,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심지어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며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에 "검찰 개혁은 (내부 반발 등을 고려해) 매우 섬세하게 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일화된 컨트롤타워를 갖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한 상황에서 검찰 측이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은 적절한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