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대해부]대선자금 대차대조표 없는 불투명 대선 회계

지난 4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펀드 모집 1시간 만에 329억 8000만원을 모았다. 대통령 당선 71일 만인 지난달 19일 이자까지 붙여 모금한 돈을 전액 상환했다. 펀드 금액 중 실제 선거비용으로 쓰인 돈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해 회계 보고서를 통해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 정당의 선거자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 계정이 연계돼 있지 않고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각각 다른 저수지에서 길어온 물을 하나의 물동이 모두 섞어 놓은 것과 비슷한 게 정당의 회계보고서다. 중앙일보가 자문을 구한 4명의 회계사는 공통적으로 “대선 자금에 대한 별도 재무제표가 없어 수입과 지출 구조 파악이 불가능하고 손익계산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① 어디서 온 돈인지 몰라= 정당의 회계보고서에서 수입 계정(내역)은 ▶선거보조금 ▶경상보조금 ▶당비 ▶기탁금 ▶차입금 ▶후원금 등 모두 10개다. 지출 계정은 ‘선거보조금’과 ‘보조금 외’라는 두 항목으로만 나뉜다.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은 수입 계정과 연계되지 않는다.

수입계정 10개 중 선거보조금만 빼고 나머지는 구분 없이 지출 내역으로 잡힌다. 유권자들이 낸 후원금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쓰였는지, 인건비에 쓰였는지 알 도리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반환해주는 선거보조금이나 당비도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정당이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하는 돈에 대해서는 출처와 상관없이 보전 범위 내에선 대부분의 사용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보고서 분석에 참여한 한 회계사는 “정부나 기업은 수입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정당은 자율성을 지나치게 보장한 나머지 그런 기초적인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② 구체적 정보 없는 지출내역=특히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 보면 ▶일자 ▶내역 ▶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만 표기돼 있다. 내역은 ‘선거공보인쇄(잔금)’, ‘식대’, ‘홍보대행사 계약금(30%)’ 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처리돼 있다.

이총희 회계사는 “식대를 100만원 썼다면 혼자서 100만원을 썼는지, 여러명이 100만원을 썼는 지 알 수 없다”며 “공보물 인쇄 역시 매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세한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역을 상세히 공시해 타 후보와 비교할 수 있어야 리베이트 가능성 등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각종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는 선관위에 찾아가야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내역 정보를 대선 후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단 3개월간만 공개한다. 올해는 9월 26일까지다.

③ 예비후보자 때 선거비용이 2만2360원?= 대선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3월14일, 홍준표 후보는 4월10일에 등록했다. 공식선거운동 시작은 4월 17일이었다. 이 기간동안 문재인 후보는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으로 12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안철수 후보는 1억 7350만원을 썼다. 반면 홍준표 후보가 예비 후보로 사용했다고 신고한 선거비용은 사무소 전기료 2만2360원 1건 뿐이었다. 예비후보자 때 쓴 돈도 선거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예비후보자 선거 비용은 보전해주지 않는다. 보전받을 수는 없는 지출이다보니 각 정당이 예비후보 시절의 선거비용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