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대표단 "中, 사드 보복으로 대북 경제제재 방해"

"中 북핵 해결 위해 역할 해줘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에드워드 마키 단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대표단이 22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회견을 갖고 있다. 2017.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위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방문한 미 의회 대표단은 22일 낮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을 포함,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맬로니, 앤 와그너 하원의원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발언은 의회 대표단이 이날 오후 중국으로 향하기에 앞선 시점에서 나왔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키 의원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방문해 접경 지역인 단둥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의 역량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머클리 의원도 "북한 핵 야망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 다는 것은 명박하다"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대한 지지를 보내준 데 감사하지만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 돈을 가져다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밀무역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홀런 의원도 이번 한중일 3국 방문의 목표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폭넓은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이를 궁극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전문가 패널에서도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이 언급됐는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중국 방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추가 법안 발의 등의 수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키 의원은 "현존하는 제재 방안에는 허점이 많아 암시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이 제재 회피 전략을 세우기 쉽다"며 "미국으로 돌아가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 등에 대해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이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 원유를 공급하며 국제적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 대표단은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개성공단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맬로니 의원은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있는 고통에 대해 듣고 문 대통령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정책이나 대화를 펼쳐 나가기를 촉구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개성공단 재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방법을 논의하다가 개성공단 재개 언급이 나왔다고 부연하며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들처럼 근로를 통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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